지방세 체납 세금 해결 방법 = 소멸시효 5년, 10년 완성 및 중단
지방세 체납 3줄 요약
- 체납 세금 소멸 시효 완성
- 세금 납부기한 조회
- 채무 면제 전문가 상담
체납세금 해결 방법은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연체된 국세 및 지방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체납세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읽으면 도움되는 정보]
체납 세금 소멸 시효 완성
- 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
- 국세
- 납부기한 다음날 부터 가산세를 제외한
- 5억원 이상 : 10년
- 5억원 미만 : 5년
- 지방세
- 5천만원 이상 : 10년
- 5천만원 미만 : 5년
- 국세
국세 소멸시효는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며 지방세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5년, 5000만원 이상은 10년입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연체된 세금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면책을 받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체납한 후 5년이나 1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세금을 탕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 체납 세금 납부기한
세금을 연체한 후 독촉 및 압류 등이 없었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체된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위 사이트인 국세청 홈텍스 방문하여 국세완납증명 확인 필요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정지
추가 정보로,
- 세법에 따른 분납 기간
- 유예기간
-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국외 체류 기간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대부분 재산의 압류인데요.
체납자의 생계유지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 은 대통령령으로 그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소에서 압류 금지 재산에 압류를 해놓고 소멸시효 중단을 해왔다면 이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 마땅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없다면, 아무때나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하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여기까지 지방 세금 체납에 따른 해결 방법과 소멸시효 완성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알면 알수록 이 부분 해결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련 내용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