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 3가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대상 + 전문가 채무조정 팁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3줄 요약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3가지
-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3종류
- 채무조정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입니다. 무분별한 지원을 막고자 ‘한번만’ 지원이 가능 (90일동안 재신청 불가)합니다. 그러니 서류와 조건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겠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전 대상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 요소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코로나 피해 사실을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코로나 관련 국가지원금을 수령한 적 있는 분
- 코로나로 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받은 분
- 기타 코로나 피해를 증빙 가능한 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 6개월 이상 휴업중이신 분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 금융기관 담보채무가 90일 이상이신 분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연체자로 등록되신 분
- 22년 8월 29일 이전 코로나로 사업자 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되신 분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전, 대상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지원 불가
다음의 채무는 새출발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정책에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대출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예를들면, 부동산 구입, 주식 투자와 같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대출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새출발기금으로는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대출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차주
이런 경우 다른 대출이나 채무 상담을 추가로 알아보는 걸 권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금액 한도
새출발기금의 지원 채무 한도는 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5억으로 총 15억입니다.
만약 신청자의 모든 금융권 채무가 해당 한도 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한도를 초과한 사람이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담보채권이 12억이고 무담보채권이 3억이라면 총 15억이라도 담보채권이 10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원하는 채무만 골라서 신청할 수 있으면 금액을 맞출 수 있을 텐데요!
신청 방법
원하는 채무만 골라서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채무 중에서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제외)
하지만 부실차주는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 가계대출은 안되는지?
- 사업자만 가능한지?
기타 궁금한 점은 아래의 자주하는 질문들 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방문상담 신청
- 유선 콜센터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방문상담 신청
다음은 상담 창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가까운 상담 창구가 어디인지 알려드립니다.
방문상담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이 취소되는 꼭 내야 할 중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 본인 확인 서류
- 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 예/적금 잔액 현황
상황에 따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전체 서류 5가지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본인확인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어디서 준비할 수 있나요? 바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는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2)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1) 보증금이 있는 경우
-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상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2) 보증금이 없는 경우
건물주가 무상 제공한 경우 필요한 서류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 소유주 신분증 사본
타인이 임차 계약을 한 경우 필요한 서류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임차인 신분증 사본
이 서류들.. 어디서 준비할 수 있나요?
- 해당 금융기관
-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
예/적금 잔액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앱: 어카운트인포)를 제출하면 됩니다.
☝🏻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내 계좌 한눈에
-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
- 계좌 한번에 확인하기
- 전체선택
- 조회내역 저장
선순위 채권내역
재산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 공제
(1)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서류 준비하는 곳 =>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2) ((근)저당권) 부채 증명원 (대출잔액증명서)
서류 준비하는 곳 => 해당 금융기관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 인감증명서
특수 채무자 증빙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새출발기금 FAQ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등 관련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의 FAQ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계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