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 국세 소멸시효 중단 | 압류 중지 | 체납세금 면책 3가지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중단, 압류 중지 받는 경우, 장기체납 세금 면책 받기 순서대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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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1. 납부의 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2. 소멸시효 새로 진행하는 경우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세금 소멸시효 중단에는 납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압류입니다. 압류는 부동산, 예적금, 보험 등이 대상이며,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표적 압류 재산의 종류
부동산, 동산, 예적금, 보험금, 공탁금 등 종류를 가리지 않으며 압류가 되면 개인파산, 사망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압류 중지 받는 경우

특히 개인파산해도 세금은 면책되지 않으며 사망해도 자식들에게 상속 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다만 압류를 중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 소멸시효의 중단 (압류금지 재산 = 생계)
   1. 예금자산 (185만원 이하)
   2. 사망보험금 (1천만원 이하)
   3. 보험 해약환급금 (150만원 이하)
   4. 보험 만기환급금 (150만원 이하)

 

예금 자산은 잔액이 1,850,000 원 미만일 때에는 압류할 수 없고, 사망보험은 1천만원이 이하,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150만 원 이하일 경우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지방세 체납 세금 면책 받기

여기서 중요한 건, 체납된 세금이 5년 또는 10년 을 경과 했는지 확인입니다. 5년이나 10년이 확실하게 지났는데도 세금이 소멸 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압류가 되어 있었는지 확인 하시고 그 압류가 적합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면책 받아야 합니다.

 

 

1. 장기체납세금 면책 받는 방법
   1. 세금의 체납기간 확인 (5년 이상)
   2. 국세청 홈텍스에서 체납금액 확인
   3. 체납기간 중 압류여부 확인
   4. 압류의 적법성 여부 확인
   5. 소멸시효의 성을 주장하는 이의신청

 

 

장기 체납된 세금을 면책 받는 방법은 소멸시효 완성 뿐입니다. 편법으로 세금을 탕감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압류된 재산의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세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압류를 해결하여 체납된 세금을 면책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배너 클릭하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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